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번 1심 재판부의 과거 재판 이력까지 들춰내며, 정 교수 선고와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1심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온라인을 달궜던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의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가해자인 40대 의사는 결국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임 판사가 지난 2008년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사람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아예 "판사의 편향성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들은 임 판사가 "평소 강단 있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으로 호평을 받아왔다"며 적극 옹호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선고까지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1심 선고 이후 논란이 더 가열되면서 앞으로도 법정 공방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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